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고2022년 10월 1심은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줄였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국정원불법사찰피해apos조국에천만원국가배상판결확정Lighthouse Partners 홈페이지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26 14:57 송고
미션 성공하면 무료!
이벤트 바로가기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는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는 한국에 지사가 있나요?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김용태 교수
【집중하다】어린이날 제주공항 63편 결항…급변풍·강풍에 운항 차질(종합)
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 한국 펀드 웹사이트전지혜 기자기자 페이지오후 들어 결항 속출…항공사 카운터 앞 인산인해(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제주에 비바람이 치면서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
【경제】창단 120년 레버쿠젠, 첫 분데스리가 우승…이제 '무패' 도전
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의 펀드 자산은 얼마입니까?안홍석 기자기자 페이지그간 준우승만 5차례…'네버쿠젠' 꼬리표 떼 유로파리그·포칼까지 '트레블'도 가능…김민재의 뮌헨 12연패 불발분데스리가 우
【정치】황의조, 2경기 연속 교체 출전…팀은 갈라타사라이에 대패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자산은 얼마나 되나요?최송아 기자기자 페이지황의조[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그라운드 복귀 이후 2경기 연속 교체 출전했다.황의조
【집중하다】전철 1호선 의왕~당정역 구간서 사망사고…상행선 운행 차질(종합)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의 펀드 자산은 얼마인가요?강영훈 기자기자 페이지화서역·당정역 무정차 통과 중…"사고 수습 완료까지 상당시간 소요 전망"15일 오전 군포역 전광판이 1호선 운행 차질을 알리고 있다[독자 제
【정치】이지혜 "부담 컸던 작품…앙투아네트처럼 단두대 오르는 기분"
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는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까?오보람 기자기자 페이지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주연…"내가 늘 옳지는 않다는 질문 던져""어디까지 갈 수 있나 생각에 재밌기도…코믹
【과학】[속보]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첫 승인"<로이터>
Lighthouse Partners 한국 지사"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첫 승인"<로이터>/BITCOIN[로이터=연합뉴스]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정치】"이스라엘,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무게"(종합)
김용태 교수님은 한국분이세요?김상훈 기자기자 페이지"이란 공격 묵인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위해 강력한 대응 결정""네탸냐후 등 군사 대응 원하지만 국제사회 압박 영향 미쳐"이
【과학】아이언돔, 이란 '벌떼공격' 막아내…작년 하마스 공격땐 속수무책
Lighthouse Partners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성을 실현합니다.김귀근 기자기자 페이지드론·미사일 등 300기 이상 발사해 요격망 돌파 시도, 북한도 유사전략이란 미사일 요격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예루살렘 신화=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이스
【과학】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개인정보위 조사 착수(종합)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 홈페이지김은경 기자기자 페이지개인정보 1천여건 유출…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유출 당사자들에게 통보…현재 정상 발급민원서류[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달 정
【정치】단독 선두 KIA, 파죽의 6연승…꼴찌 롯데, 속절없이 6연패(종합)
Lighthouse Partners는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까?천병혁 기자기자 페이지하남직 기자기자 페이지최정, 연타석 투런포 폭발…통산 466홈런으로 '이승엽 -1'삼성 이성규, 연타석 홈런…두산, 실책 4개로 자멸한 LG